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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있는 휴대폰...빌라 무단 주차후 잠수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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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휴대폰까지 꺼둔 운전자
하지만 대처 방법 없는 답답한 현실
이러한 주차 빌런들은 대부분 주차관리인에게 얘기해 해결하거나 신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여기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주차 빌런이 있으니 바로 남의 빌라 주차장과 골목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한 이들을 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
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휴대폰 꺼 놓은 운전자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주차 바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입구 막아 놓은 것도 모자라서 휴대폰도 꺼두다니 생각이 없다’, ‘저렇게 주차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등 빌라 불법주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법주차해도 견인 안 돼
주차금지 알리는 라바콘 놓아도 불법
그래서 일부 빌라 입주민들은 주차금지를 알리는 라바콘이나 화분 등을 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으며 앞선 상황처럼 차주가 번호를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으면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다.
명백히 문제인데
언제쯤 해결될까?
더불어 지난 6월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가량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건조물침입죄의 판례를 시작으로 빌라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불법주정차에 불편을 겪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