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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尹 경찰 통제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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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반기 국회 민주당 전 행안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백혜련·박재호·이형석·임호선·한병도·이해식·양기대·김민철 의원 등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전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국회가 아직 원구성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틈탔는지 윤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을 통제하고 흔들어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권고안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경찰 당사자들도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언론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라며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다. (둘 다)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안위가)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경찰법을 위반하려 하는 시도로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 하는 데 대해 저희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 담긴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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