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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발에 수사청 설치법 발의 늦추나…與 "다양한 의견 듣겠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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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선거 이후에 (발의)할 수도 있다"(2021년 3월 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발의 시점을 늦출 것을 4일 시사했다. 청와대와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견에도 이달 초 관련법 발의를 밀어붙였던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청 설치법 발의 시점을 묻자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별히 언제까지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2단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의 수사청 설치법을 이달 초 발의,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져 당청 간 이견도 표출됐지만 관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전면에 나서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는 물론, 강경한 입장이었던 당 검찰개혁특위 내부에서도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족해 수사청 설치법 제정을 강하게 주도해왔다. 당 지도부의 우려 목소리에도 최근까지 '검찰개혁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발의 시점을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수사청 설립에 따른 파장이 확대될 경우 다음 달 재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