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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기타자영업자 2배 급증, 가짜 3.3% 고용 의심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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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집계된 60세 이상은 2024년 77만6049명으로 2019년(36만9926명)의 2.1배였다.
그사이에도 44만2168명(2020년), 55만3886명, 69만3617명, 74만7330명(2023년)으로 한 해도 줄지 않았다.
전 연령을 합친 기타자영업 코드 인원은 2023년 521만8370명에서 2024년 519만7952명으로 2만418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같은 해에도 2만8719명 늘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전체는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19년보다 29.9% 늘었다. 같은 기간 기타자영업 코드 인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10.2%에서 14.9%로 높아졌다.
2019년 이후 사업소득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66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60.7%인 40만6000명이 기타자영업 코드에서 나왔다.
의원실은 늘어난 고령 사업소득자가 식당·유통·경비·단기 노무처럼 '가짜 3.3' 방식으로 고용하는 한계 일자리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기타자영업 코드는 국세청이 정한 개별 인적용역 업종 가운데 맞는 분류가 없는 소득자를 신고할 때 쓰인다. 의원실은 사업주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돼 4대 보험 가입 없이 3.3% 세금만 원천징수되는 '가짜 3.3' 노동자가 이 코드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의원실은 60세 이상이 많이 일하는 직종으로 간병인을 꼽았다. 사업소득세를 낸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병·의원이 세금을 원천징수했는데, 2024년 간병인 코드(940912) 기준 5만6518명 중 3만20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요양병원인 간병인 2만56명은 연 소득이 1인당 1510만원이었다. 의원실은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병원이 한 병실의 환자 여럿을 함께 돌보는 공동간병 방식으로 간병인을 쓰면서도, 개인이 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개인간병 코드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봤다.
30세 미만에서도 쏠림이 두드러져, 2024년 기준 이 코드에 속한 30세 미만이 144만3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사업소득자의 71.5%를 차지했다. 이들이 1년간 받은 사업소득은 1인당 631만원이었다.
기타자영업 코드 소득자에게 소득을 준 원천징수의무자(지급처)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61.6% 늘어 72만2716곳이 됐다. 그러나 지급처 1곳에 딸린 소득자는 평균 8.08명에서 7.19명으로 줄었다.
의원실은 사업장이 쪼개졌거나 작은 사업장이 사업소득 계약으로 인력을 쓰는 사례가 늘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과 노년 일자리의 기타자영업 비율이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취업한 일자리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고용 대비 사업소득자 고용 비율, 사업소득자의 1인당 연 소득 등을 통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08개 사업장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였고,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당시 올해도 추가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