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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방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
데일리안
0김민석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
한성숙 "소방 재정 구조 개편 심도 있게 살필 것"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 대응 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분권 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임 실장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 계층 보호 등 핵심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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