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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01(k) 대체자산 최종 규칙, 백악관 심사 돌입…암호화폐 의무 편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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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DOL)가 마련한 401 대체자산 편입 최종 규칙이 백악관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사모펀드와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대체자산을 퇴직연금 상품 목록에 담을 때 운용 책임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정리한 규칙이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를 인용한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서류는 5일(현지시각)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도착했다. 통상 공개에 앞서 거치는 절차다.
규칙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월 제안 당시의 핵심 틀이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는지는 OIRA가 심사를 마치고 노동부가 규칙을 게시해야 확인된다.
OIRA는 이 안건을 ‘지정 투자 대안 선정 시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ies In Selecting Designated Investment Alternatives)’라는 제목으로 등록했다. 규칙 식별번호는 RIN 1210-AC38이다. 작성 부서는 노동부 산하 근로자복지보장국(EBSA)이고 단계는 ‘최종 규칙’으로 표시됐다.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으로 분류됐으며 법적 완료 기한은 없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심사 대기’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OIRA 심사가 행정명령 12866에 따라 연방 관보 게재 전에 거치는 마지막 부처 간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로는 이번 접수가 패키지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앞선 제안 단계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제안안은 3월 24일 백악관 심사를 통과했고 3월 31일 연방 관보에 실렸다. 의견 접수 마감은 6월 1일이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의견 접수량이 많았고 업계와 노동계가 신중성 기준을 두고 몇 달째 정반대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노동부가 3월 30일 공개한 제안의 핵심은 법적 안전지대(세이프 하버)다. 플랜 수탁자가 문서화된 절차를 밟아 사모 자산을 퇴직연금 상품 목록에 올리면 1974년 제정된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상 신중성 의무를 충족했다고 추정받는다. 노동부 설명서는 이 절차가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이를 두고 제공하려는 고용주의 소송 위험을 낮추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안은 비배타적 요소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성과 비교 기준(벤치마크), 복잡성이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성과 항목에서는 비슷한 투자 상품을 합리적인 수만큼 비교하고 수수료 차감 후 기대수익을 위험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 따져야 한다. 기대수익이 낮은 전략도 위험 특성이 플랜 목적에 맞으면 신중한 선택일 수 있다는 예시가 담겼다.
비용은 별도로 평가한다. 가장 싼 상품을 고를 의무는 없지만 더 높은 비용은 기대수익이나 다른 이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유동성은 플랜과 가입자 양쪽의 예상 수요를 기준으로 본다. 노동부 설명서는 은퇴 인출, 퇴직, 경제적 곤란, 투자 재배분, 플랜 대출을 현금 접근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가치평가와 벤치마크 조항이 다루며, 의미 있는 벤치마크는 투자 상품의 목적·전략·목표·위험과 얼마나 비슷한지로 정의된다.
이 규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7일 서명한 행정명령 ‘401 투자자를 위한 대체자산 접근 민주화’를 이행하는 조치다. 명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ERISA 지침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적절히 조정된 안전지대’를 담은 규칙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대체자산 범위에는 비상장 주식·채권, 부동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능동 운용 상품, 원자재, 인프라, 평생소득 전략이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2025년 5월 2022년 3월의 준수 안내문을 철회했다. 이 안내문은 수탁자가 암호화폐를 401 상품 목록에 넣기 전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표현이 ERISA에 없다며 사안별 기준으로 되돌렸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부장관은 중립을 강조해 왔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그가 “노동부가 승자와 패자를 고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안이 “어떤 자산군이 다른 투자 유형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친화 노선을 접으라고 노동부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명령을 법률로 못박으려는 움직임을 별도로 이어 왔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이 6월 말 기준 401에 보유한 자산은 10조 8,000억 달러다. 투자회사협회 집계다. 이 중 뮤추얼펀드가 6조 2,000억 달러로 58%를 차지한다. 주식형 펀드는 3조 7,000억 달러, 타깃데이트 펀드를 포함한 혼합형은 1조 7,000억 달러다.
스윕은 6일 X 게시물에서 이 자금의 2%가 암호화폐로 이동하면 2,160억 달러(약 291조 원, 1달러 1,348원 기준)의 신규 유입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 계산은 전체 자산에 일률 배분을 가정한 것이다. 크립토닷뉴스는 고용주나 플랜 운용사, 가입자의 구체적 약속이나 시간표는 없다고 짚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파급 경로가 현물 ETF 자금 흐름보다 플랜 상품 목록에 있다고 봤다. 트럼프의 8월 명령은 디지털 자산을 9,000만 명이 넘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은퇴 접근성 문제로 규정하는 데 기여했다. 최종 규칙이 확정돼도 모든 상품 목록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디지털 자산을 담은 자산배분 상품으로 노출을 원하는 플랜 위원회에 더 분명한 지침이 생기는 정도다. OIRA가 이번 패키지를 얼마나 빨리 승인하는지와 최종 규칙이 3월 초안의 절차적 보호를 유지하는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