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재명 조작 정권 패배할 것”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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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재명 조작 정권 패배할 것”

미디어오늘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조작됐다는 조작기소 특검법,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자기사건 수사 검사를 임명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파견 등 모순과 위헌 논란을 받으면서도 강행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조작정권은 패배할 것이고, 공소취소할 경우 탄핵과 하야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5시20분 경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마지막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중 오후 4시를 넘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총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조 의장은 선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민을 위하는 세상 착한 사람 행세를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일”이라며 “2026년 11월6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역사의 명령이다, 이재명 내려와, 이재명 재판받자, 이재명 감옥가자”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정점식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민주당을 시켜서 재판을 없애 버리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게 나라인가. 이런 사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보다 대통령이 먼저인 정권, 국민 살리기보다는 이재명 살리기가 먼저인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바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3대 조작특검법이다.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 특검법은 ‘진실 조작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100% 정당한 기소다. 이재명 정권은 진실을 조작하고, 언어를 조작하고, 역사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는 악질적인 조작 정권, 사기 정권”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재명 조작 정권은 패배할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