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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터리 오안내, 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
유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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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4일 공개된 이번 조정은 지난 9월 2일 최종 신청인 142명에 대해 결정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들어간 차량을 판매하면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영업에 활용하게 한 과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 담당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할 기회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정에 포함된 차종은 EQE 350+, EQE 350 4매틱(4MATIC), EQE 53 4매틱+(4MATIC+), EQE 500 4매틱 SUV(4MATIC SUV), EQS 350입니다. 해당 5개 차종을 구매하고 이번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 142명이 대상입니다.
142명 모두에게 400만원씩 지급될 경우 합계는 5억6,800만원입니다. 벤츠 전기차 전체 차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미참여 피해 소비자의 보상은 조정 성립 이후 후속 절차와 연결됩니다.
위원회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 차량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인지도·기술력 차이와 청라 화재 이후 부정적 인식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는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350+ 화재입니다. 화재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졌고, 벤츠코리아는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화재 원인 수사와 판매 과정의 정보 제공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배터리 관리장치인 BMS가 불에 타 자료를 추출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발화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400만원 조정은 배터리 제조사 안내로 인한 구매 선택권 침해를 다룬 결과입니다. 청라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정산하거나,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26년 3월 10일 같은 배터리 정보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판매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 정보를 누락·은폐해 CATL 제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판매된 파라시스 셀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은 제재이며, 이번 차주별 배상 조정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 지급은 조정 성립 여부에 달렸습니다
벤츠코리아는 11월 3일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아직 추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차주에게 중요한 다음 소식은 벤츠코리아의 수락 여부와 보상 범위, 구체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배터리 브랜드의 우열보다 구매 전에 들은 설명과 실제 차량의 구성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안내받았다면 그대로 구매했을 소비자도 있겠지만, 다른 차를 선택했을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 판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판매 과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차주라면 계약 당시 받은 상품 설명 자료와 배터리 관련 상담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앞둔 입장에서는 원하는 트림과 연식에 적용되는 배터리 제조사, 보증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시나요? 보증 조건과 정비 지원까지 함께 따져보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료·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메르세데스-벤츠
기사·분석 : 유카포스트 에디터 유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