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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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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공소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제거했다"며 "야당이 반대할 명분 없으므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사상 최악의 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는 민주당 160명 국회의원은 역사 교과서에서 악명으로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문재인 정부 때의 사건이 일부 포함된 것을 두고 "친문(친문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패륜적 범죄까지 없애주겠다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조작기소 특검법만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했지만 오늘처럼 참담한 주제에 대해 반대(토론)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실패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특보를 하라"며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저항을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이 전체의 5분의 3 이상이므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결동의안 표결은 6일 오후 4시쯤 이뤄질 전망이다.
종결동의안과 특검법안 표결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장내에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 장외로 나가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장외 집회,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1인 시위, 10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