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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 북한인권결의안 5년 연속 공동제안 참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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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전과 같이 이 사안은 계속해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