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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2000곳·법인파산 4년새 2.4배 폭증…채혜선 윈앤윈 변호사 “공적 청산 골든타임 잡아야”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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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기업회생을, 사업을 유지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면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혜선 변호사는 “사업성 악화가 구조적인 단계라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대표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단순 폐업은 법인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자산 방치나 임의 변제, 자금 인출은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퇴직금 체불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대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