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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의회 장악, 한국 산업 대미 전략 불확실성 증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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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경합 지역은 개표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을 민주당 의회와 함께 운영해야 한다. 예산과 주요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다. 민주당은 고율 관세가 미국 내 물가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의회 차원에서 관세 철폐 법안과 행정부 조사 등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15%)와 철강(50%)에 적용되는 관세는 대통령 권한에 기반한 조치여서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자유무역 확대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으로 미국 내 첨단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관세는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수단은 다르지만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라는 방향은 같다. 다만 민주당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지원에 적극적이다. 관련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충돌하면 입법과 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업종별 셈법도 복잡해졌다. 자동차와 철강은 당장 관세 부담이 줄어들기 어렵지만 전기차 지원이 재개되면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기업에는 새로운 변수가 된다. 반도체는 민주당의 인공지능(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투자 일정이 바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초당적 기조여서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조선·방산은 예산 심의와 사업 승인 절차가 관건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필요성은 유지되지만 민주당 의회가 투자 집행과 현지 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산은 국방예산과 무기 조달계획이 변수다. 친환경 정책 확대는 LG전자·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냉난방공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정유·석유화학은 환경 규제 방향에 따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의 부담은 이미 크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에 부담한 관세 비용을 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공급망 재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조건과 사업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온 만큼 의회 권력 교체가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남은 2년 동안 거부권 정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대립을 예상했다.
한국 산업계에 대해서는 관세정책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도 관세를 물가 문제로 접근했지 국제관계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며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