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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과원 파주 이전, 5년째 제자리…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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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과원 사옥 신축 예정부지에 2억3,600만원을 투입한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4일 “2021년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결정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5년이 지난 파주에는 여전히 경과원 사옥 대신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며 “당시 약속이 왜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과원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 의원은 경과원 전체 직원 627명 가운데 파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약 45명으로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고, 사옥 신축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손 의원의 문제 제기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이전 촉구를 넘어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파주시가 발표한 이전 준비 상황과 실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파주시는 2025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 전 의원이 경과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이와 달랐다는 주장이다.
경과원 측 설명에 따르면 파주시의 이전 지원 예산 편성 내역이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 역시 부지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고 전 의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면 어느 예산서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약 300억원 규모의 시유지 매각을 협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을 근거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는지 파주시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이전 예정부지의 활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파주시는 2025년 7월 경과원이 임차 사옥을 물색하던 시기에 야당동 1002번지에 2억3,600만원을 들여 216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 해당 부지는 경과원 신축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다.
고 전 의원은 “경과원은 입주할 사무실조차 찾고 있었는데 파주시는 정작 사옥이 들어설 예정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부지 활용과 사옥 신축계획을 놓고 경과원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전을 위해 실제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고 전 의원은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과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의 의정 경력을 각각 4선과 3선으로 언급하며, 두 의원이 합쳐 7선에 이르는 동안 경과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주시는 민주당과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과원 이전 문제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단 한 차례도 당정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수차례 협의하면서도 5년째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전 파주시장, 손배찬 현 파주시장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파주시는 경과원 이전 지연과 관련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진행된 이전 관련 용역에서 약 2,7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노조의 반대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주시는 경과원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25년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전달했으며, 현재 전체 직원 60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과원 이전을 파주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앞서 2025년부터 경과원의 부분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노동조합과 원장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 있게 약속했던 경과원 파주 이전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옥조차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시의 약속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 이전은 단순히 기관 일부를 파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직결된 약속”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 전·현직 파주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전 계획과 예산,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