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읽음
운영위, 與 주도로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野 "논의도 없이" 반발 퇴장
데일리안
1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
천준호 "신속한 구축 중요"
김승수 "상임위 논의 있었나"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산자위, 정무위, 기후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뒤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되는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