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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가속과 난임 지원 재고 지시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과 관련해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한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 준비 과정과 주택 공급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AI 대전환,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상황, K-가축 방역 개선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지식재산처가 마련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국내외 홍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공공기관 AI 대전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AI 활용 외에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 표적이 되면 정책 전체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방치할 경우 공격의 표적이 될 지점을 잘 찾아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여전히 15% 정도 낮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어떻게 지원해 보완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K-가축 방역 개선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살처분 등 사후 처리 비용과 사전 예방 비용을 비교해 봐야 한다며, 백신 연구 등 사전 예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물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보고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홍보 현황을 물은 뒤, 과거와 달리 SNS가 대세인 만큼 그에 걸맞은 홍보 방식을 따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청하던 국민의 '첫 아이 난임 치료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한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