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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재청 출범, 거대지진 대비 내진 보강 및 비축 당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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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호소노 고시 초대 방재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서부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 거대지진과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도 직하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30년 이내 발생 확률이 난카이 해곡 지진은 60~90% 정도 이상, 수도 직하 지진은 70% 정도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사전 대비를 촉구했다.
호소노 방재상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내진 진단을 받고 "최소 3일, 가능하면 일주일분의 물과 식량"을 비축해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국가적 위기 수준의 재난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는 기반시설 내진 보강과 대피소 설비 확충 등 총 106개 과제의 추진을 요구했다. 지자체에는 방재 인력 양성과 임시주택 건설 후보지 사전 선정 등을 주문했다. 방재청은 연말에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하면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내각 직속 기관인 방재청은 내각부가 맡아 온 방재 업무를 넘겨받아 평상시 대비부터 재난 대응, 복구·부흥까지 총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출범식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묵인하지 말고 강력한 사령탑으로 각 부처를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방재청이 중점을 두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사전 방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재청은 지자체의 방재계획 재검토를 지원하는 '방재력 강화 종합교부금'을 2026년도 예산의 4배인 140억엔(약 118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지자체가 모의실험을 통해 인명 구조에 필요한 구급차와 병상, 지원 인력의 부족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방재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피소 환경 개선은 방재청이 내세운 목표 중 하나다. 아사히에 따르면 호소노 방재상은 출범식에서 "일본의 재난 대비, 그중에서도 대피소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7월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 우키시의 한 주민(81)은 지금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골판지 침대가 설치되기 전까지 몇 주 동안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잤다며 "허리가 아파 바닥에서 자는 것이 힘들었다. 대피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무로사키 요시테루 고베대 명예교수는 요미우리에 "일본은 재난 대국이지만 대피소 환경 정비나 주택 재건 지원은 불충분해 '방재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재청 설립 논의에서 인력이나 조직 규모 등 형식에 관한 논의가 앞선 것 같다며 "지금까지 방재 행정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검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