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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조희대 탄핵 방해하는 포털 흐름 포착 주장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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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진행자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에서 “포털 뉴스를 보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뉴스 잘 보세요. 이걸 막겠다고 하는 흐름이 읽힌다”며 “이런 포털의 움직임은 오랜만이다. 보수와 법조의 조직적 방해가 시작됐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과, 비상계엄 당일 뉴스공장을 비롯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인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당시 군인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어준 진행자의 주장은 이 판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어준 진행자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군인들은) 별들이다. 별이면 엘리트들이고 장군들이다. 저 사람들이 전직 군인이 불러서 햄버거 가게 가서 저런 얘기 듣고 불법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처음 받았던 시점엔 불법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명령을 수행하면서 불법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겪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걱정된다”며 1심보다 16년이 감형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2심 판결을 언급한 뒤 “이게 우연일까. 조희대의 김건희 석방 시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무죄, 명태균, 오세훈 그리고 햄버거 회동, 그리고 국회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 선관위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까지의 선고의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건 조희대 코트의 반격이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한 도발, 차기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 이걸 이렇게 두면 그다음 수순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포털 뉴스의 조직적 흐름을 주장했다.
뉴스공장의 논조는 진보 성향 신문과도 차이가 난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법원 판결을 문제 삼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 우려한다」 사설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범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최근 이어진 일련의 법원 판결을 탄핵이 필요한 논거로 들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대해 정치권도 얼마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재판 결과를 대법원장 탄핵과 결부 짓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범여권 일각은 이 판결과 박 전 장관 2심 감형을 두고 내란 극복 세력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역공 신호탄이라고 보는 듯하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 이후 이런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서 그런 식의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법원 판결을 탄핵 논거로 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말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