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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방미통위 세종 이전 졸속 추진…시기 재검토해야"
디지털투데이
국공노와 국공노 방미통위 지부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당사자들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방미통위 등 6개 기관 약 1100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공노는 기관 이전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전 시기와 근무지 변경, 주거·이주 지원 등은 근무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직원 33명이 세종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미통위 전체 직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내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직원은 126명으로 42%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주거와 가족생활 등을 계획한 만큼 단기간 내 이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에 ▲노동조합과 공식 협의체 구성 ▲내년 상반기 이전 시기 재검토 및 유예기간 보장 ▲최근 전입·신규 직원에 대한 별도 구제 방안 마련 ▲주거·이주비·자녀 교육 등 지원 대책 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며 "정부가 소통과 상생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직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