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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혼인 100만원, 출산 2000만원 지원
데일리안
1"온누리상품권은 4조5000억원 발행"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 지급"
"아이 낳으면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6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더 많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며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8000원까지 높아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이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증액된다"며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도 118만개로 약 3만개 더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 저축 시 약 700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며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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