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기계적 피해주의,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 낳을 수 있어”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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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기계적 피해주의,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 낳을 수 있어”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말을 언급하며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에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좋은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JPG」 게시글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조국혁신당), “사회적 약자 지원을 ‘역차별’의 문제로 몰아가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게 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퇴행”(여성정치네트워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