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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문화가정 우선 배정 점검, 공정성 강조
데일리안
0어린이집·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에 "점검할 만"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취급하면 구분에 방점"
극우 선동엔 "공격과 선동의 빌미 최소화해야"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서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문화적응 지원 △이중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며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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