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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박선원 사건 경찰 이첩
데일리안
0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제보자가 고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지난 2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지난 7일 박 의원과 언론인 등 13명을 중수청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김 의원 사건의 재수사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서부공소청에 제출했다.
지난 13일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전자청원을 냈다.
조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밝힌 정치인과 신고한 시민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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