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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흡연 모자이크 제거 추진, OTT 수준 규제 완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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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같은 뉴미디어나 유튜브, 개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됐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들인데,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그러면 광고 시장이 그렇게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지상파의 생존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게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법제적 환경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파와 OTT 간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어 “예를 들어서 지상파와 OTT 간의 비대칭 규제 부분이라든가 방송 규제와 관련돼서 과도하게 지상파의 부담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개선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영진 앵커가 “OTT,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는 다 나오는 장면이 지상파에서는 나오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종철 위원장은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장면. 지상파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돼 나오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수용자들은 그것을 어느 영역이든 TV든 휴대전화이든 다 방송으로서 받아들인다. 이건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주영진 앵커가 한 번 더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해 말하자, 김종철 위원장은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호응했다.
TV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에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선정적, 폭력적 방송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 결과 방송사들이 심의를 피하기 위해 흡연 장면이나 문신이 나오는 장면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블러 등 처리한다. 유튜브 등 특정 상표명을 그대로 부르지 않는 것도 심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상파 등 방송에선 어린이 시청보호시간대에 광고 품목을 제한하고, 의료광고 등 금지 품목도 정해두고 있어 차별적 규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