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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검증 승복 촉구와 원전 재가동 및 현안 점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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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공개 검증 선관위 책임과 부정선거 주장 구분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특별검사팀이 공개 검증했다. 사설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밝히면서도, 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부정을 구분해 다뤘다.
세계일보는 「투표지 247만장 공개 검증, 선거 불신 해소 계기 돼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거나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승복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147일 만의 투표지 공개검증, 부정선거 한 점 의혹 없도록」에서 검증 결과에 따라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만약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판명된다면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반대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가 확인될 경우 선거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장 시위대와 함께한 행보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올공’ 투표함 검증… 145일 파행과 혼란 끝내야」에서 현장 봉쇄가 다른 시민에게 끼친 피해를 다뤘다. “선관위의 무능에 항의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장비를 빌려 국제대회에 참가한 사례를 들었다. 별도 사설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68건, 논의는 ‘0’… 무책임한 與野」에서는 여야가 법안을 내고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147일 만에 투표지 검증한 선관위 특검, 선거 신뢰 회복 이끌어내길」에서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구호를 비판하고 국회에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34건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 68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리 원전 재가동 허가 심사 단축 요구와 안전 평가 우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두 원전은 설비 개선과 현장 점검을 거쳐 내년 초부터 상반기 사이 재가동될 예정이다. 심사에 걸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 평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고리 3·4호기 재가동, 운전 기간 줄이는 후진적 제도 고쳐야」에서 심사 지연이 실제 운전 기간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고리 3호기는 2년 이상, 4호기도 1년 넘게 전력 생산을 멈춰야 했다”며 “현행 제도는 원전이 멈춰 있던 시간을 10년의 수명 연장 기간에 포함시켜, 실제 추가 운전 기간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적기 갱신’ 제도를 거론하며 심사 기간 단축과 연장 기간 산정 방식의 변경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폭증하는 전력수요, 원전 재가동만으론 감당 못 한다」에서 신규 원전 건설로 논의를 넓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만 따져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대형 원전 건설에 평균 10~15년이 걸린다고 짚었다. 동시에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관련 인력 부족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 4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사회」에서 고리 원전 연장 결정을 안전 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연장 결정을 하면서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평가’를 생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사설들이 심사에 따른 운전 중단 기간을 문제 삼은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연장 결정에서 빠진 평가를 문제 삼았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서울신문은 인
조선일보는 「앤스로픽 창업주에 ‘황금주’, 신뢰 받는 혁신 기업이 부럽다」에서 창업자에게 높은 의결권을 주기로 한 앤스로픽 사례를 소개했다. “경영권 보호가 제도보다 기업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경향신문은 「현실 맞지 않고 혐오 자극 우려 있는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송금을 근거로 국내 경제 기여를 낮게 평가한 발언을 비판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한국 경제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금 송금을 잣대로 삼아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시행 코앞 또 유예론… 가상자산 과세 언제까지 미룰 건가」에서 정부와 여당의 과세 유예 논의를 다뤘다. “세금 제도는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행 직전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각각 청와대의 익명 제안 창구, 인구이동 감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다룬 사설에서 참모들의 직언을 국정에 반영할 방안, 주택 정책 점검, 필수의료 수사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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