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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연기·정보 제한' 한미동맹 파국"…국민의힘, 李정부 외교 무능 부각
데일리안
0조용술 "정동영발 안보 리스크 처음 아냐"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SCM은 밀리고 미국 비자는 막혔다"며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28년 만에 SCM이 해를 넘기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준비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와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지만 강신철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인 한국과는 달랑 SNS 게시물 하나가 전부였다"며 "'큰 이견이 없었다'는 국방부의 안이한 변명과 28년 만의 연기라는 엄중한 현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데, 미국은 정 장관의 북핵 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국정원장도 이를 인정했다"며 "경고등은 눈을 감는다고 꺼지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반도가 위태로운데, 이를 막아설 한미동맹마저 바람 앞의 등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무모한 안보 실험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며 "'이상 없다'는 무책임한 자가당착부터 즉시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보 공유 제한 사태를 자초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부는 비자 심사 기준에 어떠한 이상 기류가 있는지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 역시 12월 워싱턴 회담 전에 직접 나서 붕괴된 한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긴급 복원하라"고 압박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조차 인정한 미국의 정동영발 정보 제한 조치가 국익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대로 두는가"라면서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실탄 없는 사격 훈련 요구부터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동조까지, 정동영발 안보 리스크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경질하기는커녕,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며 한미동맹의 신뢰에 불필요한 부담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싸고 보는 태도부터 버려야 하며, 국익과 안보 앞에 정동영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정 장관을 경질하고, 흔들리는 한미 정보협력과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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