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편성 의무 이행 전무, 실효성 논란에 중단론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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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편성 의무 이행 전무, 실효성 논란에 중단론

미디어오늘

2025년 기준 UHD방송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 다수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들이 자포자기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강한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방송사 입장에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방송에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선 관련 주파수 대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UHD 중단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상파 UHD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앙 지상파는 50%, 지역 지상파는 45%를 UHD방송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한 방송사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HD는 HD보다 화질이 최대 4배 선명하다.

지난해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UHD방송 편성 비율은 KBS1 46.3%, KBS2 47.52%, MBC 37.76%, SBS 34.41%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부산MBC 33.07%, 대구MBC 34.25%, 광주MBC 32.67%, 대전MBC 33.54%, 울산MBC 32.78%, 원주MBC 34.91%, MBC강원영동 34.13%, KNN 28.24%, TBC 31.12%, 광주방송 28.19%, TJB 31.84%, ubc 30.63%, G1 28.14%로 나타났다.

방송망조차 구축하지 못한 지역도 많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6년 현재 전국 방송사에 UHD 방송망이 구축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UHD방송망을 구축하지 못한 방송사는 EBS, 지역 KBS 8곳, 지역MBC 9곳, 지역 민영방송 3곳에 달했다.

이처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방송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정명령’을 반복할뿐 강한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UHD TV를 구매하면 UHD방송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UHD TV 보급률은 20% 안팎으로 추정돼 시청 가능 가구 자체가 많지 않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지난해 미디어오늘에 “생각보다 HD화질을 끌어올리는 업스케일링 기술이 발전한 것을 (도입) 당시로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UHD TV가 있더라도 UHD방송을 보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도 있다. UHD TV를 켜면 자동으로 UHD방송을 볼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려면 IPTV 등 유료방송으로 방송을 시청해선 안 된다.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야 한다. 미국식 전송방식을 쓰는 TV가 아닌 경우엔 별도의 컨버터도 구매해야 한다.

UHD 수신 환경의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1%도 시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차 UHD방송 시청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UHD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UHD방송은 HD방송과는 다른 주파수를 할당 받아 별도의 시스템으로 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 입장에선 KBS1 채널이 하나이지만 방송사 입장에성 UHD 전용 채널과 HD 전용 채널 두 방송을 각각 제작해 이중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상파 UHD방송을 위해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할당했고, 정부 차원의 제작 지원 등도 잇따르는 등 정부 차원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하게 됐다. 2014년 11월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 UHD 경제가치 11조원”」 리포트를 내기도 했다.

도입 추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세계최초 UHD방송을 자부했지만 차세대 방송으로 기능하지 못했고, 방송업계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투자도 어려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사업을 공식화하며 지상파가 12년 동안 6조7902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