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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단 용수 공급 난항,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요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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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는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방안과 관계기관별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과 광주시의 요구가 맞서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광주시가 요구하는 핵심 상생방안은 3만 호 규모의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시는 소규모 공장과 창고, 주거시설이 기반시설 없이 혼재한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개별 정화조 등에서 비롯되는 수도권 상수원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 여건과 장기간 이어진 규제의 영향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정부가 천명한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난개발 문제는 물론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 기업의 성장 한계,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누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회에서 광주시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향후 정부와 광주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제3차 회의는 약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광주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관계기관들은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두 가지 상생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지원 대안을 제시할지, 광주시의 요구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