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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규탄, 전문의 사직 예고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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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85차 정례브리핑

아주대병원 전문의 7명 사직 의사…소아응급 의료 공백 우려

수사 책임자 대응 비판…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소아응급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수사 책임자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을 넘어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영장을 동원한 강제수사는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인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강요하며 벌인 이번 압수수색은 건국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의 대응은 결국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로 이어졌다”며 “소아응급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안타깝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서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수사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조차 주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현장의 분노와 절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소아응급체계의 위기 속에서 체감될 만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이라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빨리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을 흔들고 최근 취약해진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을 넘어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의료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 방법과 대책을 논의한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30일 오전 10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장 의료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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