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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출범...이재강 위원장 “분단 제약을 성장 기회로 바꿔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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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출범식에는 김민석 당대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신현영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당 상설특별위원회다. 전임 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정 의원에 이어 이재강 의원이 지난 9월 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의원과 대북정책 실무 경험자,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로 부위원장 11명과 자문위원 8명을 구성해 출범할 채비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분단과 긴장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경제의 가능성을 묶어 왔다”며 “이제 분단의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등 부담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짚고,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위가 집중할 세 가지 과제로 ▲남북관계 기본법 제정·남북 경제협력 사업 구체화를 통한 교류협력 재개 기반 마련 ▲평화경제특구의 실질적 조성과 접경지역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DMZ의 평화적 이용과 경원선 복원을 통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거점화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강·우원식·정청래·홍기원·박성준·이기헌·김준환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반도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인 양무진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북미대화와 협의구도의 전망’과 ‘스몰딜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조’란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미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북미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핵위험을 어떻게 동결·감축할 것인가에 있다”고 진단하며 단계적 ‘스몰딜’ 구상을 제시했다.
해당 구상은 핵실험·ICBM 시험 유예와 영변 핵시설 동결에서 출발해 국제검증단 복귀, 핵물질 감축, 핵심 설비 불능화로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단계마다 연락채널 개설, 제재 예외 확대, 경제·에너지 협력 등의 상응 조치를 짝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미 간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미사일 능력의 동결·축소와 상응 조치를 병행하는 ‘기능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정상 회동의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아울러 ‘남·북·미·중’ 협상 구도로 중국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핵 검증·신고를 앞세운 ‘동결’보다 핵물질 생산을 가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협상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관여와 제재 완화’에서 ‘평화공존’ 그리고 ‘종전’으로, 이어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우발 충돌을 방지할 남북채널 복원을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더불어 합의 위반 시 기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조건부 제재 완화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북·남북중 철도와 광역두만강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평화공존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협정은 남북 합의를 기본으로 관련국의 보증을 결합하는 ‘복수 협정’ 형태가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토론자로 나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는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유지하되, 협상의 출발 조건과는 구분 지을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을 적극 활용하는 ‘4대국 활용론’ 제안도 나왔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동과 별개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독자적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대표 주최한 이재강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며 “북미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대한민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단계적 비핵화 해법부터 평화협정의 로드맵, 남북 경제협력의 구상까지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특위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당과 국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평화경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