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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김학의 수사 확대
데일리안
0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
별도 입법 여부는 미정
천준호안 우선 심사 방침
다만 원내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인의 검토 단계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존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한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별도 특검법 발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원래 있던 거 가지고 할까, 아니면 만들까"라며 "아직 원내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안에서 조항을 넣거나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 여부, 이런 거 보면서"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고민해 볼 것"이라며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이번 주까지 국정감사 후속 작업이고 다음 주부터 법안 심사 등에 들어간다"며 "아직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원내와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월 중 또는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전체 법안 통과는 원내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례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조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례보고회에는 민주당 소속 한 원내대표와 서 위원장, 박성준·전용기·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손솔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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