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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여야…더 우선할 가치 없어"
아주경제
1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관련해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표어인 ‘오늘도 무사히’를 언급하며 이를 국가의 핵심적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계신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함께한 재난참사·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력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의 경험과 지혜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은 백종우 부위원장의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비롯해 자살·고독사·실종·산업재해·인파사고 등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 약자 보호 민간 우수사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 등 4건으로 구성됐다.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 등 민간 사례 발표와 오지원 위원의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방안 보고,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순서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