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 읽음
박수영, 청년들과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맹공…"진상 끝까지 밝힐 것"
데일리안
1"'연기금 몰빵 카지노' 사태에 청년들이 직접 나서"
국조·특검 도입 요구도…"미래세대 돈 당기는 약탈행위"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청년행동 민동환 공동대표와 정대교 대변인, 장미·성예솔 연구원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판돈으로 건 이재명 정권의 '연기금 몰빵 카지노' 사태에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더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까지,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판돈으로 썼다"며 "올해 1월 팔아야 할 주식을 못 팔게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까지 끌어올렸다. 전략적 자산배분까지 고려하면 25%가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에 국민 노후자금을 총동원한 것"이라며 "결과는 참담하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은 석 달 반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 사상 초유의 손실"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131조원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가 오를 때는 '정권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182조원이 증발하자 '장기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뒤로 숨었다"며 "생색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 공개 제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내역을 꽁꽁 숨겼다. 182조원을 날린 결정의 회의록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봉인됐다"며 "누가, 왜 국민 노후자금을 주가 부양에 밀어 넣었는지 국민은 알 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도 정부·여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연금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숨기고 매년 24조원의 세금을 부어 넣겠다는 무책임한 눈속임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발밑에 부채 폭탄을 깔아놓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여권의 폭거에 눈을 뜬 청년들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만으로 안 된다. 덜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핵심 중 하나가 자동안정화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 급여를 자동으로 줄이는 것이 자동안정화장치"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지만 우리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4단계의 다층연금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 이 같은 구조개혁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정부·여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 야당의 연금개혁특위가 내놓은 정책 제안들이 지금 전부 허송세월하는 안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확실히 미래세대의 돈을 지금 세대가 당기는 약탈적 행위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미래세대의 돈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 지금 세대의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더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당겨 쓰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