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읽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개에서 39개로 통폐합
아주경제
0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개(공공기관 41개, 지정유보 6개)에서 8개가 줄어든 39개(공공기관 38개, 지정유보 1개) 체제로 재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의 신설이다. 기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재단법인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하는 이 기관은 노인정책 조사·연구부터 노인 일자리, 장사(葬事) 업무까지 노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사업에만 국한돼 노인정책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웠고, 장례문화진흥원 역시 조직 규모의 한계로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생애 말기 장사 서비스까지 연계한 통합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존중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해 3개 유관 기관을 하나로 묶는 ‘국가생명나눔원(가칭)’도 새롭게 문을 연다. 현재 생명나눔 분야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증 연계망을 관리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인체조직 채취·분배를 맡는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각각 쪼개져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기관을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해 생명윤리 기준 수립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관리, 유가족 예우, 대국민 홍보·교육 사업까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조직 개편도 단행된다. 우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흡수 통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초기 연구개발(R&D)부터 임상·인허가,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 주기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 산업과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직접 이식해 분절된 지원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으로 나뉘어 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 신설한다.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년)’의 이행력을 높이고, 단지별 별도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조치다.
통합 재단은 특정 단지 지원을 넘어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반을 종합 육성하는 중추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 보조사업 등 국가 사무를 일부 수행하며 ‘공공기관 지정 유보’ 상태로 관리되던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호대학 교육 인증평가를 맡는 간호교육평가원과 취약계층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실명예방재단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본래의 민간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만 남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간 연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과 직원 고용 승계,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