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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조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제도 논의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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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자리로, 서울시 돌봄정책 내 조례시설(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위상 정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市사회복지사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에는 14개 직능, 160개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시설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사회복지시설과의 제도적 지위 차이로 인해 처우와 경력 인정, 시설 운영의 안정성 등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복리후생제도의 제한적 적용 △통일된 경력 인정 기준 부재에 따른 시설별 경력 산정 차이 △ 상대적으로 짧은 위탁기간 등 제도적 격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어 각 직능별 대표자들은 인력 배치기준 개선, 보수체계 현실화,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시설별 현안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명희 의원은 “법정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조례시설은 제도적 근거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론화의 장을 게속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동일업무ㆍ동일처우ㆍ동일한 경력 인정’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