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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사법개혁 촉구
데일리안
2"조희대 탄핵과 동시에 사법개혁 진행해야"
조국 원장은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6·3·3 원칙 따라서 오세훈 유죄 판결은 3개월 내에 조희대 대법원이 판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최근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2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나씩 (유죄 판결을) 뒤집거나 (형량을) 깎아주고 있다"며 "서울고법을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 1심보다 좀 보수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들이)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 가하는 것을 자기가 압박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 상황에선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가지 않는다. 박성재 판결 등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5일까진데 그럼 (민주당은) 내년 6월5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 생기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6월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국민들은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5일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며 "무력감 상태에서 어떻게 2028년 총선을 이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 기대한다, 엄중히 판결해달라'는 부탁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준다는 건 언감생심"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선택했나. 그런 사람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제재청을 거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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