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 읽음
김민석, 오세훈 무죄 판결 비판 대법원 엄정 판단 촉구
데일리안
2金 "국민 의혹 더 커졌을 것"
대법원 엄정한 판단 촉구
재판부, 핵심 증언 신빙성에 의문
김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 판결을 앞두고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