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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72% 급감했는데…시니어의사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반쪽짜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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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일제(1형) 월 1100만 원, 시간제(2형) 월 40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특히 공보의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소들은 총 119명의 시니어의사를 신청했지만, 불과 29명(24.4%)만 선정돼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명(신청 23명), 강원 5명(신청 20명), 경기 3명(신청 19명), 경남 1명(신청 10명)이 선정되는 데 그쳤고,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채용 지원금의 구조적 한계다. 현행 시니어의사 사업은 지원금을 '국비 50%·지방비 50%'로 획일적으로 분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의료 취약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 원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1형 기준인 월 1100만 원(국비 550만 원)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인건비 차액(약 83.3%)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사 확보가 특히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