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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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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에 쏟아진 비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배석을 비판하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 답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고집할 일 아니다」에서 배석이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소 대상에는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중수청장·공소청장이 그들과 정례적으로 만나는 일 자체가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형사사법은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관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은 AI까지 동원해 중수청장·공소청장 배석을 고집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에서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비판자 중 상당수는 이들 기관장이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 기관들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억지”와 “궤변”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이런 비판과 우려를 ‘억지’ ‘궤변’으로 몰아붙여서야 건설적 토의와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정규직 867만명, 엇갈린 대책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한국경제는 「비정규직 867만명…노조 기득권 내려놔야 양극화 해소」에서 격차의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노동법에서 찾았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다. 높은 임금과 과도한 고용 보호를 누리는 강성 노조가 울타리를 쌓아올리는 사이 비정규직과 청년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해서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없이 동일 임금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부담을 키워 실업자를 되레 늘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194만원, 4만달러 시대가 의미 있으려면」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 점에 주목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물가 상승률(3.1%)의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짚었다. 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평균 임금 격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고 전일제 노동자만 비교해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6.5%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세 거래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착공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설은 각각 현재의 임대차 부담과 앞으로 공급할 신도시의 생활 여건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전세 품귀로 1년새 월세 15% 급등, 서민 잡는 부동산 정책」에서 전세 거래 감소를 월세 비중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월세 비중 증가의 원인은 세입자들의 주거 형태 선호도가 변해서가 아니다. 전세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전세 공급을 줄였다며 “세입자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획일적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용적률 높이는 3기 신도시, 교통 등 인프라 대책도 속도를」에서 공급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면서 교통과 생활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공급난에 대응하고 수급 불안을 잠재울 가장 효과적 수단이 빠른 공급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커지는 신도시 규모만큼 광역교통망과 거주 편의 시설 확충이 따르지 않는다면, 극심한 교통난이나 인프라 공백 현상이 발생해 주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안전 문제를 다룬 사설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스토킹처벌법 5년, 피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하다」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난 뒤에도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이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는데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10대 인스타에 스며든 혐오, 전방위 대처 나서야」에서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추천 피드에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다뤘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혐오를 증폭시키는 구조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며 플랫폼의 추천 기준 공개와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학교의 토론과 미디어 교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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