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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AI 활용 비판...”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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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정 사안을 민간 AI에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AI 서비스에 입력한 글이나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공직자의 임의적인 AI 자료 업로드와 활용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하며, 국가정보원도 공공기관의 AI 활용 시 비공개 및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입력 금지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에 입력한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단 한 줄도 누락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정원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통해 AI 서버로 넘어간 국정 정보가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즉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AI를 들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AI를 국정 운영의 판단 주체로 삼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AI에 국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AI로 법률 조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관련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으며, 소셜미디에 게시한 내용 역시 기존 견해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