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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지방재정 해법 모색…도비 부담 완화 논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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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도담소에서 민선9기 전반기 임원단 회의를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지방재정 및 민생 현안,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9일 구성된 민선9기 임원단과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 소통 자리다. 각 시군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의제로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도비 지원 축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보조율을 조정할 때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등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은 “민선8기에는 임원단 회의가 없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번 회의는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세심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임원단 회의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해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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