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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동성범죄 조사 미흡, 쿠팡 납치광고 제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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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의 종합감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성착취 피해자가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넘었다. 이 가운데 12세 이하 피해자는 같은 기간 29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미통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 익명 및 개방형 채팅의 이용규모, 피해현황, 민원·실태 현황, 정책연구 자료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황 파악에 미흡했다"며 "청소년 보호에 미흡했다는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자율 규제하고 국가가 청소년 보호책임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법제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납치 광고 문제도 떠올랐다. 납치 광고는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이용자가 광고를 검색하지 않았음에도 플랫폼으로 강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이어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통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를 사실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광고 문제에 있어 김 위원장은 "카카오와 광고주 관련 규제가 나뉘어져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광고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영리 목적의 사전 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질의는 한시간 넘은 뒤에야 진행됐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