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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원들 "국감 제척 유지된 사안에 '이진숙 참여 제한' 지킬 것"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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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어 "이진숙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와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 일부 감사 영역을 제외하고는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배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동의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가운데 별지에 명시된 사안 △이 의원 본인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척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는 22일 종합감사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동시에 이 의원 본인이 관여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남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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