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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하루 앞으로…"끝까지 추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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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지난해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했다"며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범정부 대응에 결합함으로써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초국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또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에서 검거해 송환한 사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총력 대응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가 급감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도 50.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다"며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라며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