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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처 장관 “소방 재정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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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배 소비 감소로 지방 소방재정이 위축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국민들께서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897억원(27.6%) 적은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의 45%를 바탕으로 조성돼 담배 판매가 감소하면 재원도 줄어든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원 중 이 교부세로 충당한 금액은 5476억원으로, 8.6% 수준이었다.
소방 재정의 중앙·지방 간 부담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특히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개별소비세가 줄어 지방에 가는 타격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또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와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 인력 증원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며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기금을 운용하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법이 통과되기 전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익률과 운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월과 12월은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였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태양광 등은 일부 이미 그런 후보 대상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