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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중국산 장비 보안 논란 육군 국감 주요 쟁점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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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이냐 창설이냐...사관학교 통합 공방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웠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책회의·지휘관회의 등 군 내부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도 이에 대해 향후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두고 나온 김 총장의 “통폐합이 아니라 창설” 발언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임 의원은 “명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통폐합이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육사에만 합동성을 요구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배출되는 장교 4000여명 중 육사 출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왜 육사 출신에게만 합동성을 요구하며 통합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육군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학사장교 출신이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의 교육체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전에 맞는 장교를 키우려면 통합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3군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60~70%가 공통과목이라는 점을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달라진 전장 환경에 대응할 지휘관 양성을 위해 분절된 현 체계보다 통합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도 통합의 목적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목표는 동일하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연습 워게임 결과도 쟁점이 됐다. 워게임(War Game)은 실제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전쟁 상황을 만들어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을 펼쳐 보는 훈련 방식이다.
당시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휘를 맡은 지상 방어작전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파주와 고양을 뚫고 서울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결과가 국감장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 서울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군의 대비 태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은 훈련 설정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연합연습은 각본에 따라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실제 전력 발휘가 미흡해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도 “더 극복하기 힘든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평시 극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軍 지휘통제실에 ‘중국산 장비’
사용...보안 우려도
육군 핵심 지휘시설에 중국산 장비가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받은 ‘중국산 정보통신장비 도입 및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운용하는 화상회의 장비 800여 대 중 130여 대(약 16%)가 중국 업체 예링크(Yealink) 제품이었다. 이 중 60여 대는 군단·사단급 부대의 지휘통제실과 작전상황실, 정보상황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링크 제품을 두고는 해외에서 이미 보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지난 2022년 미 보안업체 체인시큐리티(Chain Security)의 보고서를 인용해 예링크 서비스 약관이 사용자에게 중국 법 준수를 요구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이 필요로 할 경우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부 주 정부도 2024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예링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중국산 CCTV도 177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은 약 510대의 중국산 CCTV를 도입했으며 해군 약 160대, 공군 약 400대, 해병대 약 700대가 경계작전 및 부대관리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도입된 육군 화상회의 장비 105대가 예링크 제품인데도 국군방첩사령부의 취약점 분석은 2대에만 이뤄졌고 분석 요청도 계약 하루 전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육군은 방첩사의 보안성 점검을 거쳤으며 폐쇄망에서 운용해 현재까지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지 않았단 입장이다.
이튿날인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해군·공군·해병대 국감에서는 ‘사관생도 흡연 허용’을 놓고 여야 간 논쟁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육·해·공군 사관생도에게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관학교는 그동안 생도의 결혼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禁)’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생활 통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해당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렸다. 2016년부터는 생도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외 음주가 허용됐고, 이번엔 흡연 규정도 완화 대상에 올랐다. 다만 국방부는 혼인·임신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란 인권위 권고는 생도 생활과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군 국감에서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며 국방부와 조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생도의 인권과 개인의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는 22일 3군 사관학교와 GOP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종합감사를 열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