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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하 재난방송 수신불량 2년 연속 수천곳 확인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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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터널과 지하 공간 등 564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723곳(65.9%), DMB는 4170곳(73.8%)에서 수신 불량이 확인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철도시설의 수신 불량률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철도시설 814곳 중 FM 라디오는 800곳(98.3%), DMB는 724곳(88.9%)에서 수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도로시설 역시 FM 라디오 63.6%, DMB 70.0%가 수신 불량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시설의 수신 불량률은 FM 라디오 49.7%, DMB 75.9%였다.
수신 불량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시설도 상당수였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수신 불량이 확인된 시설은 FM 라디오 2798곳, DMB 3240곳으로 지난해 전체 조사 대상의 각각 49.5%, 57.4%에 달했다.
특히 철도시설은 FM 라디오 691곳(84.9%), DMB 677곳(83.2%)에서 2년 연속 수신 불량이 확인됐다. 도로시설 불량은 FM 라디오 1738곳(46.5%), DMB 1918곳(51.3%), 지하철 시설 불량은 각각 369곳(33.7%), 645곳(58.9%)이었다.
수신 불량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DMB 수신 불량률은 2021년 62.9%에서 2023년 68.4%, 2024년 70.9%, 지난해 73.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FM 라디오 수신 불량률은 67.0%, 68.2%, 63.8%, 65.9%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신 불량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와 운영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관리기관이 담당한다.
방미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신 불량시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하지만 통보 이후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시설관리기관의 자발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방미통위의 기술지원도 실제 시설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도로시설 166곳 중 개선을 완료한 곳은 77곳으로 개선율은 46.4%에 그쳤다. 연도별 개선율은 2022년 56.3%, 2023년 33.3%, 2024년 47.1%였다.
이정헌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불량시설이 2년 연속 수천곳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방미통위가 매년 불량시설을 확인하고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 불량시설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지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