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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외치던 '쇼미' 출연 40대 유명 래퍼, 대마·젤리 구매해 흡연·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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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중수청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마 재배 및 제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 씨를 비롯한 추가 투약자들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대마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래퍼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대중적인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인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마약 판매상 B 씨로부터 대마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한 뒤 이를 직접 흡연하고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대마류를 공급한 판매책 B 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가공해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월 이미 구속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 씨를 구속한 이후 추가 범행과 유통망을 추적하는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2명이 B 씨로부터 대마류를 구매해 투약한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에게 대마류를 구매한 다른 이들이 있는지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대마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법상 대마 관련 범죄는 행위의 목적과 유통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엄격하게 차등 적용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순 흡연을 넘어 대마를 매매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동법 제59조 제1항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상습 취급하거나 가공해 유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동조 제2항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아울러 대마를 해외에서 밀수출입하는 등 국제 유통망에 관여한 중범죄의 경우에 한해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제58조가 적용된다.
A 씨가 주장했던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국내 사법부와 의료계는 불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추세가 있으나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해 자국민이 해외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환자를 위한 극히 예외적인 의료용 대마 추출물 수입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오락용 대마의 유통과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대마 관련 범죄가 지속되는 현상은 사법 당국의 지표로 증명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당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 345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마 관련 사범은 2459명에 달해 전체 마약 사범 중 10.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대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마류를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는 사범의 유입 경향은 여전히 사법 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일반 식품의 형태를 띤 가공 대마의 국경 반입은 심각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통관 및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총량은 역대 최고치인 3318kg(총 1256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중량 기준 321% 급증했다.
이 중 젤리나 쿠키 형태로 교묘하게 가공된 대마 추출물 제품군은 일상적인 기호품과 외형상 구별이 불가능해 단속의 어려움을 키운다.
대마 젤리는 투약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 시 환각 효과를 강하게 유발한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마 젤리를 비롯한 신종 가공 마약류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밀수입 원점을 타격하는 등 집중 관리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