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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 안전망 전방위 점검… “응급환자 이송부터 재난·치안 사각지대까지 바꿔라”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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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와 소방 인력 운영, 응급환자 이송, 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반복되는 소방 인력 결원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안전시설 관리 부실 가능성 등을 짚으며 선언적 대책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6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 대비 시설과 소방 현장 대응 역량, 응급의료 이송체계,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안전 취약지역 관리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 소방 인력 공백·응급환자 이송 지연… 현장 대응체계 강화 주문
손인수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수질 점검, 신설 동과 거주 인구에 비례한 임시주거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시설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소방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시설 개선과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 관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소방 현장 근무 인력의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반복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감소 방지책 마련과 비상근무 현장지원 인력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곽효정 의원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조속한 시설 개선과 중장기 훈련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화재 예방 설비 확충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 역시 소방 정원 결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 시책을 요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 취약시설부터 전기차 화재까지… 안전 사각지대 차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설 관리와 안전 취약지역 점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위원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정상 작동과 수질 관리, 인구 증가 지역의 임시주거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이후 관련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후속 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례, 임시 조치에 머물러 있는 문제 등을 짚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취약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민안심보험과 자전거 보험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승강기 사고 책임 보상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유도, 시민안전교실 운영 인력 확보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재난 대응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관계성 범죄·음주운전·취약계층 범죄 예방도 집중 점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치안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손 위원장은 시니어 폴리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해 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탄력순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음주단속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청소년·여성·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전기자전거 순찰팀의 사업 범위와 임무를 확대해 운영 효과를 높이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보안관 제도 역시 지역별 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감사 지적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행정의 운영 방식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대면회의를 권장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회의록 공개 현황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 담당자의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역시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을 추진한 뒤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수집된 사업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종 업무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준수하는 것도 거듭 당부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 4일간 행감 마무리… 손인수 위원장 “치열한 논의, 시민 안전과 교육 발전의 밑거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집중 질의와 검토를 끝으로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정책 수립과 추진, 결과 정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위원장은 “서로의 발전을 위한 논쟁은 권장되어야 한다”며 “세종시민을 위한 이번 행감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분명히 세종시의 교육발전과 안전토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시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 대응과 소방 인력, 응급환자 이송, 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의 핵심 분야를 폭넓게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 현장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시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제거하고, 인력과 시설을 적기에 보완하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