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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캘리포니아 비시민권 2만명 개표중단 소송
데일리안
0캘리포니아 "근거 없는 주장" 반발…선거 개입 논란 확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2만여명의 우편투표 용지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권 보유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유권자 등록 명부를 이민 관련 자료와 대조한 결과 2만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주정부가 조장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에 의심 유권자 명단을 전달하고 48시간 안에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반발했다. 셜리 웨버 주 국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도 이번 소송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당초 캘리포니아에 비시민권자 유권자가 19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2만명으로 줄였다. 수치가 크게 달라진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선거 관리 권한이 주정부에 있어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지목한 2만여명이 실제 비시민권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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