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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규제 전담 7명뿐, 원안위 인력 확보 시급 소망
조선비즈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력이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내년에 담당 인력을 5명 늘릴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 규제 전담조직 규모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임시조직으로 1개과 정도이며, 7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1개국(3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조직 관련 행정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식과로 전환되면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며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 안전성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승철 KINS 원장은 “비경수형 SMR 분야는 향후 10년간 1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업무 확대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약 180명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심사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 이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 벅찬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을 챙기고, 사업자와 소통해 현안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